검정고시 · 학교 밖 청소년
소식과 자료

2026년 제2회 검정고시 시행 종료 — 합격자 발표 확인과 다음 회차 안내

고정 공지검정고시2026년 8월 18일

• 진행 상황 — 2026년 제2회 검정고시는 8월 시행이 종료됐습니다. 원서접수도 마감된 상태입니다. 출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, 시행·공고·접수는 각 시·도교육청이 담당합니다.
• 합격자 발표 — 발표 일자와 성적통지·합격증명서 발급 방법은 교육청마다 다릅니다. 응시한 시·도교육청의 합격자 발표 공고 또는 검정고시지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• 다음 회차 — 검정고시는 연 2회 시행되며 다음은 2027년 제1회입니다. 공고·접수 기간과 시험일은 거주지 관할 시·도교육청 공고로 확정되며, 확정 전까지는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이 페이지는 공고가 나오는 대로 갱신합니다.
• 시험 과목(고졸) — 국어·수학·영어·사회·과학·한국사(필수 6과목)에 선택 1과목을 더해 총 7과목입니다. 선택 과목의 구성은 회차별 시행공고에서 확인하세요.
• 합격 기준 —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. 다만 결시 과목이 있으면 평균이 60점 이상이어도 불합격 처리됩니다. 60점 이상 받은 과목은 과목합격으로 인정되어 다음 회차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• 접수처·준비물 — 원서접수는 거주지 관할 시·도교육청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(검정고시 접수시스템)으로 받습니다. 응시원서·증명사진·신분증 등이 필요하며(면제·경력 서류는 해당자만), 교육청별 기간·방법·구비서류가 다르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.
• ※ 이 글은 공식 안내를 요약한 것입니다. 확정 일정과 요강은 거주지 시·도교육청 또는 검정고시지원센터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출처 · 국가평생교육진흥원 / 한국교육과정평가원 / 시·도교육청

검정고시지원센터 응시일정·접수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검정고시

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·학습 지원 — '꿈드림' 2026

학교 밖 청소년2026년 6월 28일

•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만 9~24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대비 학습을 지원합니다.
• 지원 내용 — 검정고시 준비반·기초학습반 운영, 교재 지원(센터별 최대 3권), 학원비 일부, 1:1 학습 클리닉·멘토링.
• 신청 — 거주지 꿈드림센터 방문 또는 청소년상담전화 1388, e청소년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출처 · 여성가족부 /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

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지원e청소년 안내

2026년 한국 교육의 역설: 출석률 세계 최고, 학력격차 심화

교육 격차2026년 6월 17일

• 장기결석률 — 한국교육개발원·OECD 'Every Day Counts' 분석에서 한국의 3개월 이상 장기결석률은 2.0%로 OECD 최저(평균 7.6%)였다.
• 학력격차 — KEDI 2023년 연구 기준 수학 성취도 총분산 중 학교 내 분산 비율이 98.1%로 OECD 평균(68.3%)을 크게 초과했다.
• 역설 분석 — 출석률만 세계 최고인 한국 교육의 학습참여 괴리를 진단했다.

출처 · 뉴스1

뉴스1 기사

2026년 고립·은둔 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원스톱 지원

정책2026년 6월 15일

• 원스톱 지원 — 9~18세 고립·은둔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조기 발굴부터 상담·자립까지 통합 지원하며 학교 밖 청소년 등 고위험군을 우선 지원한다.
• 프로그램 구성 — 생활훈련·공동생활 프로그램과 취업 연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고 19~34세 청년은 청년미래센터 중심으로 별도 지원한다.
• 시행 지역 — 서울 노원·도봉·성북·송파구와 대구·경기·경북 등에서 우선 시행하고 전남·충북은 하반기 추가 추진한다.

출처 · 뉴스핌

뉴스핌 기사

2026년 내신 5등급제 첫 적용 고1 학업중단 1만명 첫 돌파

학교 밖 청소년2026년 6월 8일

• 고1 학업중단 —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 고1 학업중단자가 1만450명으로 2019년 집계 이후 처음 1만명을 돌파했다.
• 전체 규모 — 지난해 전국 고교 학업중단자는 1만8,661명으로 최근 7년 새 최고치였으며 학년별로 고1 56.0%·고2 39.4%·고3 4.6%였다.
• 검정고시 쏠림 — 2026학년도 수능 검정고시 접수자는 2만2,355명으로 1996학년도 이후 31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.

출처 · 아주경제

아주경제 기사

2026년 전국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시행

정책2026년 6월 4일

• 시행 시점 — 성평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(회당 1만 2천원) 지원을 6월부터 본격 시행했다.
• 지원 대상 — 9~24세 학교 밖 청소년 중 2027학년도 수능 모의평가 응시자가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6월 4일~9월 30일이다.
• 신청 방법 — 청소년1388 누리집에서 수험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꿈드림센터를 통해 응시료 전액을 지원한다.

출처 ·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여성가족부)

정책브리핑

2026년 상위 15개대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 2.01%…사상 첫 2%대

교육 격차2026년 6월 1일

• 입학 비율 — 상위 15개대 전체 입학생 5만9,571명 중 1,198명이 검정고시 출신으로 비율이 2.01%를 기록해 처음 2%대에 진입했다.
• 대학별 현황 — 숙명여대가 3.12%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·경희대·외대·시립대가 톱5에 포함됐다.
• 배경 분석 — 정시 올인을 노린 전략적 고교 자퇴 확대세가 대입 결과에서 재확인됐다.

출처 · 베리타스알파

베리타스알파 기사

2026년 고교 학업중단율 다시 2%대…자퇴 늘고 검정고시로

학교 밖 청소년2026년 3월 23일

• 학업중단율 상승 — 고교 학업중단율이 2020년 1.1%에서 2024년 2.1%로 5년 연속 상승해 다시 2%대에 진입했다.
• 자퇴 사유 — 자퇴 비율이 2024년 98.8%까지 높아졌고 기타(검정고시·대안교육 등) 사유가 68.8%로 가장 많았다.
• 전략적 자퇴 — 내신이 불리한 학생이 정시 집중을 위해 자퇴 후 검정고시를 택하는 흐름이 분석됐다.

출처 · 뉴스1

뉴스1 기사

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(총액 27조5천억, 양극화 심화)

교육 격차2026년 3월 12일

• 총액 감소 — 2025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,3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.7% 감소했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8천원, 참여율은 75.7%였다.
• 양극화 — 실제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2.0% 증가했다.
• 소득 격차 —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(66만2천원)와 300만원 미만 가구(19만2천원) 간 격차가 약 3.4배에 달했다.

출처 · 교육부·국가데이터처 / 정책브리핑

정책브리핑

2026년 교육부, 학업중단 위기학생·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발표

정책2026년 2월 1일

• 지원 방안 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.
• 통계 구축 — 교육부·교육청은 내년부터 학업중단 학생을 포함한 실태조사·기본통계를 구축하고 위기학생 선도학교를 96개교에서 248개교로 확대한다.
• 증가 배경 — 학업중단 학생이 2020년 3만2,027명에서 5만2,981명으로 65.4% 증가한 점이 배경으로 제시됐다.

출처 · 한국대학신문

한국대학신문 기사

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개선…모의평가 응시료 지원·건강검진 간소화

정책2026년 1월 29일

• 응시료 지원 —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(회당 1만 2천원)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.
• 신청 간소화 — 건강검진 신청을 청소년1388 누리집 창구·QR코드 접수 방식으로 간소화했다.
• 맞춤형 서비스 — 전국 222개 꿈드림센터를 통한 검정고시 준비·자격증 취득·직업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내실화한다.

출처 ·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보도자료)

정책브리핑

여성가족부 → '성평등가족부'로 명칭 변경 (2025.10.1 시행)

정책2025년 10월 1일

• 명칭 변경 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25년 10월 1일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출범했다(약칭 성평등부, 영문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·MGEF).
• 입법 경과 — 명칭 변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일 공포·시행됐다.
• 사업 영향 — 학교 밖 청소년·꿈드림 사업의 소관 부처로, 관련 보도자료·정책의 발신 명칭이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다.

출처 · 성평등가족부(구 여성가족부)

성평등가족부 출범 안내

2025년 수능 올인 검정고시 출신 응시자 31년 만에 최다

검정고시2025년 9월 9일

• 응시 현황 — 2026학년도 수능에서 검정고시 출신 응시자가 1995학년도 이후 3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해 전년 대비 11.2% 증가했다.
• 증가 추이 — 검정고시 합격 후 수능 응시 인원은 2023학년도 1만5,488명, 2024학년도 1만8,200명, 2025학년도 2만109명으로 매년 늘었다.
• 배경 — 내신 경쟁을 피해 자퇴 후 정시에 집중하는 수능 올인 전략 확산이 배경으로 분석된다.

출처 · 서울신문

서울신문 기사

2025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(초중고 학업중단율 1.1%)

정책2025년 8월 28일

• 학업중단율 — 2024학년도 초·중·고 학업중단율은 1.1%로 전년(1.0%) 대비 0.1%p 상승했고 전체 학업중단자는 5만4,516명으로 집계됐다.
• 고교 최다 —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이 2.1%(2만7,065명)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0.8%(1만216명)였다.
• 조사 기준 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(KEDI)이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며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도 포함된다.

출처 · 교육부

교육부 보도자료

여성가족부 2025 청소년 통계 발표 (학업중단 학생 65.4% 증가)

학교 밖 청소년2025년 5월 27일

• 통계 발표 — 여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력해 8개 영역 34개 지표를 담은 2025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다.
• 학업중단 증가 — 학업중단 학생은 2020년 3만2,027명에서 2023년 5만2,981명으로 65.4% 증가했고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7만 명으로 추정된다.
• 작성 방식 — 2002년 최초 작성 이후 매년 발표되며 사회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재분류·가공해 작성한다.

출처 · 여성가족부

여성가족부 보도자료

2025년 학업중단 학생 포함 기본통계 구축 추진

교육 격차2025년 5월 27일

• 통계 도입 — 정부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던 학업중단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파악하는 기본통계 도입을 추진한다.
• 학업중단 증가 — 학업중단 학생은 2020년 3만2,027명에서 5만2,981명으로 65.4% 증가했고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7만 명으로 추정된다.
• 분석범위 확장 — 통계 구축 이후 영유아·청년 등으로 분석범위를 확장해 생애주기별 사회정책 지원체계로 확대 검토한다.

출처 · 한국대학신문

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결과 발표

학교 밖 청소년2025년 4월 29일

• 조사 개요 — 청소년상담복지센터·쉼터·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이용 경험이 있는 만 9~18세 4,62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
• 우울·자해 — 위기청소년 33%가 최근 1년간 우울감을 경험(2021년 대비 6.8%p 증가)했고 자해 시도 경험은 21.5%로 2.8%p 증가했다.
• 사회적 고립 — 사회적 고립감(43.5%)이 일반청소년(14%)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나 심리지원 강화 방침을 제시했다.

출처 · 여성가족부

여성가족부 보도자료

2024년 사교육비 29.2조원 역대 최대…소득별 격차 3배 이상

교육 격차2025년 3월 13일

• 총액 —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.7% 증가해 4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.
• 소득별 격차 —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6천원으로 300만원 미만 가구(20만5천원)의 3배를 넘었다.
• 지역별 격차 — 서울이 1인당 67만3천원으로 가장 높아 가장 낮은 전남(약 32만원)의 2배 이상이었다.

출처 · 머니투데이

머니투데이 기사

2024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약 17만 3,800명

학교 밖 청소년2025년 1월 1일

• 발간 주체 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가 2025년 ISSUE 통계 제1호로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보고서를 발간했다.
• 추정 규모 — 2024년 기준 국내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7만 3,800명으로 추정됐다.
• 성격 — 매년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추정해 정책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정례 통계 보고서다.

출처 ·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

YPEC 자료

2024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(고교 학업중단율 2.0%)

정책2024년 8월 29일

• 학업중단율 — 전체 학업중단율은 1.0%로 전년과 동일했으나 고등학교는 2.0%로 전년 대비 0.1%p 상승했다.
• 고교 현황 — 고교 학업중단 학생은 2만5,915명으로 전년보다 1,934명 증가했고 초·중학교는 각각 0.7%로 변동이 없었다.
• 조사 개요 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(KEDI)이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8월 29일 발표했다.

출처 · 교육부

교육부 보도자료

검정고시 합격생 대학 진학 역대 최고…2024학년도 4년제 신입생 9,256명

검정고시2024년 6월 30일

• 대학 진학 규모 — 2024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중 검정고시 합격생은 9,256명으로 대학알리미 공시 시작(2013학년도) 이래 최다였다.
• 전년 대비 — 2023학년도 7,690명보다 1,566명 증가했으며 서울대·고려대·연세대 합계는 189명으로 전년(155명) 대비 늘어 역대 최다였다.
• 배경 분석 — 내신 경쟁 심화와 5등급제 도입이 학교 탈출 후 검정고시·수능 집중 현상을 가속화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.

출처 · 경향신문

경향신문 기사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(정보연계 고교 확대, 법률 제20422호)

정책2024년 3월 26일

• 개정 공포 —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지원센터로 연계하는 범위를 초·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개정 법률이 2024년 3월 26일 공포됐다(시행 9월 27일).
• 개정 취지 — 정보연계 확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• 소관 부처 — 소관 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개정 내용이 게재됐다.

출처 · 국가법령정보센터 (여성가족부)

국가법령정보센터

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(총액 27.1조 역대 최대)

교육 격차2024년 3월 14일

• 사교육비 총액 —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.5%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.
• 참여율·1인당 비용 — 사교육 참여율은 78.5%,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5.8% 늘었다.
• 발표 주체 — 통계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2024년 3월 발표했다.

출처 · 통계청

통계청 보도자료

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(여성가족부)

학교 밖 청소년2023년 12월 20일

• 조사 개요 — 여성가족부가 지원센터·쉼터·소년원·대안교육기관 등의 학교 밖 청소년 2,400명과 검정고시 응시자 490명 등 총 2,89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.
• 학업중단 시기·사유 —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62.2%·중학교 20.8%·초등학교 17.0% 순이며 사유는 심리·정신적 문제 31.4%가 가장 높았다.
• 건강·고립 — 현재흡연율 19.3%, 현재음주율 21.2%였고 6개월 이상 고립·은둔 경험은 6.4%로 나타났다.

출처 ·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(여성가족부)

정책브리핑

2023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(초중고 학업중단율 1.0%로 상승)

정책2023년 8월 30일

• 학업중단율 — 2022학년도 초·중·고 학업중단율이 1.0%(5만2,981명)로 전년(0.8%, 4만2,755명) 대비 0.2%p 상승했다.
• 학교급별 — 초등 0.7%·중학 0.7%·고등 1.9%로 각각 상승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감소 이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.
• 발표 주체 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(KEDI)이 공표했다.

출처 · 교육부 / 한국교육개발원(KEDI)

교육부 보도자료

2023년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(킬러문항 배제·공정수능)

정책2023년 6월 26일

• 대책 발표 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수능 실현과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핵심으로 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.
• 킬러문항 점검 — 최근 3년간 수능과 2023년 6월 모의평가 국어·수학·영어 480개 문항을 전수점검해 22개 킬러문항을 선별했다.
• 맞춤 대응 — 학원 없이도 입시 준비가 가능한 입시체제 구축, 교과보충, 초등 돌봄·예체능 국가책임 흡수 등을 추진한다.

출처 ·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교육부)

정책브리핑

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(여성가족부)

정책2023년 5월 1일

• 조사 개요 — 여성가족부가 전국 5천 가구 주양육자와 9~24세 청소년 7,42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3년 주기 국가승인통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
• 생활 변화 —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족·친구관계·학교생활 등 6개 항목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했다.
• 주관적 웰빙 — 청소년 주관적 웰빙 수준은 10점 만점에 6.97점으로 2020년 대비 0.2점 상승했다.

출처 ·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(여성가족부)

정책브리핑

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발표 (청소년정책위원회)

정책2022년 12월 26일

• 대책 발표 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.
• 지원 내용 — 꿈드림센터 기초 교육 확대, 마약·음주·흡연·온라인도박 예방 교육, 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부당대우 현장 중재 등을 포함했다.
• 인프라 확충 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240개소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청소년동반자 상담을 늘리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.

출처 · 여성가족부 /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여성가족부 보도자료

매년 2만여 명 학업 중단…학교 밖 청소년 실태 보도

학교 밖 청소년2022년 11월 25일

• 학업 중단 규모 — 매년 약 2만여 명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조명한 보도다.
• 꿈드림 성과 — 지원센터 꿈드림 이용 청소년은 약 4만 3천여 명으로 이 중 약 1만 7천여 명이 검정고시·대학 진학 등 학업 재개나 취업으로 사회에 진입했다.

출처 · YTN

YTN 보도

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

정책2022년 8월 30일

• 조사 개요 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(KEDI)이 전국 유·초·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교·학생·교원 현황을 담은 2022년 교육기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.
• 학생 수 변화 — 전체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.3% 감소했고 다문화 학생은 전년 대비 5.4% 증가했다.
• 학교 수 — 전국 유·초·중등 학교 수는 2만696개교로 전년 대비 76개교(0.4%) 감소했다.

출처 ·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korea.kr)

정책브리핑

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(여성가족부)

학교 밖 청소년2022년 5월 17일

• 조사 개요 —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 2,489명과 검정고시 응시 청소년 802명 등 총 3,29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(세 번째 조사).
• 학업중단 시기 — 학업중단 시기는 고등학교 56.9%·중학교 27.3%·초등학교 15.8% 순이며 중단 이유로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(37.2%)가 가장 높았다.
• 검정고시 준비 — 중단 후 약 10명 중 8명이 검정고시를 준비해 2015·2018년 대비 증가 추세였으며 84%가 교통비 지원을 희망했다.

출처 · 여성가족부 /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정책브리핑

2022년 ISSUE 통계 제1호 -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

학교 밖 청소년2022년 1월 1일

• 규모 추정 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가 2022년 ISSUE 통계 제1호로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자료를 발표했다.
• 방법론 — 학업중단·취학유예 등 행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추정한 공식 통계 리포트다.

출처 ·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

YPEC 자료

2021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(학업중단율 0.8%)

정책2021년 8월 26일

• 통계 발표 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21년 4월 1일 기준 전국 교육기관 현황을 조사한 2021년 교육기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.
• 학업중단율 — 초·중·고교생 학업중단율은 0.8%로 전년 대비 0.2%p 상승했고 코로나 시기 일시 감소했던 학업중단이 다시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.
• 학생 현황 — 다문화 학생 수는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지속 증가했고 고등교육 재학생 수는 320만1,561명으로 약 2.3% 감소했다.

출처 · 교육부·한국교육개발원(KEDI)

교육부 보도자료

2021년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발표 (코로나 학습결손 회복)

정책2021년 7월 29일

• 발표 주체 — 교육부와 수도권 교육감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·심리·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.
• 교과보충 — 학습결손 학생을 3~5명 소규모 반으로 지원하는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2021년 하반기 69만 명, 2022년 109만 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.
• 예산 투입 — 2021년 하반기 5조3천억 원을 교육결손 회복·학습환경 개선에 투입했다.

출처 · 교육부 /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정책브리핑

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정보 꿈드림센터로 자동연계 (의무교육 대상)

학교 밖 청소년2021년 6월 30일

• 제도 변경 — 2021년 9월 24일부터 의무교육 대상(초·중) 학교 밖 청소년 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(꿈드림센터)로 자동 연계된다.
• 지원 기관 —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·교육·자립을 돕는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원한다.
• 사각지대 해소 — 비동의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이던 문제를 개선해 자퇴 시 신속히 공적지원체계로 연계되도록 했다.

출처 · 여성신문

여성신문 기사

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(코로나 학력 저하)

교육 격차2021년 6월 2일

• 평가 발표 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0년 11월 중3·고2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.
• 학력 저하 —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중학교 국어·영어, 고등학교 국어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고 학교생활 행복도도 하락했다.
• 원인 진단 — 코로나19에 따른 등교 축소와 원격수업 전환으로 충분한 학습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.

출처 · 교육부·한국교육과정평가원

교육부 보도자료

학교밖청소년법 일부개정 — 실태조사 주기 3년→2년 단축 (법률 제17974호)

정책2021년 3월 23일

• 법령 개정 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23일 일부개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.
• 개정 취지 — 실태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해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취지다.
• 지원체계 정비 — 꿈드림센터 운영실적 평가 등 지원체계 점검 근거도 함께 정비됐다.

출처 ·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(법률 제17974호)

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온라인 학습 및 생활지원 강화 (여성가족부)

교육 격차2021년 2월 5일

• 지원 강화 — 여성가족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꿈드림센터 휴관 등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학업지원과 비대면 생활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.
• 학업 지원 — 전국 220개 꿈드림센터가 검정고시 준비 청소년에게 원격강의·학습멘토링을 제공했고 2020년 유료강의 수강권 등 77,599건, 진로지원 59,632건을 지원했다.
• 생활 지원 — 스마트기기 500여 대 보급, 급식 지원 방식 다양화, 비대면 상담 497,881건 등을 추진했다.

출처 · 여성가족부 /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정책브리핑

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발표 (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)

학교 밖 청소년2020년 12월 26일

• 대책 발표 — 여성가족부가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매년 5만여 명이 학교를 떠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.
• 정보 연계 확대 — 초·중학생만 자동 연계되던 것을 개정해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도 지원센터(꿈드림)로 자동 연계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.
• 지원 공백 해소 — 학교장·교원 연수 활성화, 정보 연계 모니터링 강화, 교육청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력 확대 등을 담았다.

출처 · 여성가족부

2020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(학업중단율 0.6%로 감소)

정책2020년 8월 28일

• 발표 개요 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유·초·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교·학생·교원 현황을 담은 2020년 교육기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.
• 학업중단율 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고 해외 유학·어학연수 출국 학생이 줄면서 초중고 학업중단율이 0.6%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.
• 조사 기준 — 조사 기준일은 2020년 4월 1일이다.

출처 · 교육부 /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교육부 보도자료

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(여성가족부)

학교 밖 청소년2020년 6월 25일

• 조사 개요 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3년 주기 국가승인통계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전국 5,072가구를 대상으로 2011년 이후 4차로 실시됐다.
• 코로나19 영향 — 코로나19로 학교생활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이 48.4%에 달했고 사회 신뢰와 진로·취업 전망에서도 부정적 변화가 컸다.
• 청소년 노동 — 청소년 임금근로자의 71.6%가 비정규직이었고 근무 중 손님에게 욕설·폭언·모욕을 들은 경우가 15.2%였다.

출처 ·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여성가족부)

정책브리핑

2020 청소년 통계 발표 (통계청·여성가족부)

정책2020년 4월 27일

• 통계 발표 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2002년 최초 작성 이후 매년 발표되는 국가승인통계 기반 2020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다.
• 인구·사교육 — 2020년 청소년 인구는 854만2천 명으로 총인구의 16.5%였고 2019년 초·중·고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2.0%p 오른 74.8%였다.
• 정책 활용 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.

출처 ·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통계청·여성가족부)

정책브리핑

2019년 교육기본통계 발표 — 고교 학업중단율 1.7%로 상승 (교육부·한국교육개발원)

교육 격차2019년 8월 29일

• 2019년 교육기본통계 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유·초·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현황을 담은 국가 공식 통계를 발표했다.
•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1.7% — 2015년(1.3%) 대비 0.4%p 상승했고 초·중학교도 각각 0.2%p 늘어 학교 밖 청소년 유입 흐름을 보였다.
• 고등교육 중도탈락 — 전문대학 중도탈락률 7.9%(51,803명), 일반대학 등 19.0%(66,762명) 현황도 함께 공개됐다.

출처 · 교육부 /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교육부 보도자료

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(제2차) 결과 공표 (여성가족부)

학교 밖 청소년2019년 5월 1일

• 제2차 전국 실태조사 —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5년 1차에 이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.
• 중단 시기·사유 — 학업중단은 고등학교(특히 고1)가 가장 많았고, 중단 사유로 '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'가 가장 많았다.
• 차별 사례 — 학생증이 없어 교통·시설 이용 할인을 받지 못하는 등 차별 사례가 다수 확인돼 후속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됐다.

출처 · 여성가족부 /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

국립중앙도서관 정책정보

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(교육부·통계청)

교육 격차2019년 3월 12일

• 정부 공식 통계 —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 실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현황을 2019년 3월 발표했다.
• 소득별 격차 —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등 교육 격차의 핵심 지표를 담았다.

출처 · 교육부

교육부 보도자료

2018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(교육부·한국교육개발원)

교육 격차2018년 8월 30일

• 2018년 교육기본통계 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유·초·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교·학생·교원 현황을 담은 결과를 발표했다.
• 학업중단 통계 — 초·중·고 학업중단율 등 핵심 통계를 포함하며, 부적응성 중단 학생은 약 2만8천 명 수준으로 집계됐다.
• 국가 공식 통계 —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과 교육통계연보로 제공된다.

출처 · 교육부 /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

교육통계서비스(CESI)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(여성가족부)

학교 밖 청소년2017년 10월 27일

• 시행규칙 전부개정 — 20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소관 여성가족부)의 시행규칙이 2017년 10월 27일 전부개정됐다.
• 꿈드림 운영기준 — 개정 시행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꿈드림) 운영의 세부 기준을 규정한다.

출처 · 국가법령정보센터

2017년 교육기본통계 발표 — 학업중단율 포함 (교육부·한국교육개발원)

교육 격차2017년 8월 30일

• 2017년 교육기본통계 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(KEDI)이 매년 8월말 공표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
• 학업중단율 — 초·중·고 학업중단율과 학교급별 학생 수, 자퇴·유예·면제 등 사유별 현황을 담은 국가 공식 통계다.
• 정책 기초자료 — 고등학교 학업중단 사유는 자퇴·퇴학·유예·면제·제적으로 분류돼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.

출처 · 한국교육개발원(KEDI) 교육통계서비스

교육통계서비스(KESS)

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— 총액 약 18조1천억원 (통계청·교육부)

교육 격차2017년 3월 14일

• 사교육비 총액 — 통계청과 교육부가 2017년 3월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총액은 약 18조1천억원 규모였다.
• 소득별 격차 — 가구 소득별 지출 격차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.
• 정책 기초 —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다.

출처 · 통계청·교육부

통계청 사교육비조사

꿈드림센터 통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6,752명 — 2016년 성과 (여성가족부)

학교 밖 청소년2016년 12월 1일

• 검정고시 성과 — 꿈드림센터 지원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이 2016년 6,752명으로 집계됐고, 이후 2017년 8,571명·2018년 10,425명으로 증가했다.
• 학력취득 지원 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꿈드림센터의 교재비·학원비 지원 성과를 보여주는 정부 공식 발표다.

출처 · 여성가족부 /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정책브리핑

2016년 교육기본통계(교육통계연보) 발표 — 초·중·고 학업중단율 (교육부·한국교육개발원)

교육 격차2016년 8월 30일

• 2016 교육통계연보 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(KEDI)이 초·중·고 학업중단 학생 수와 학업중단율을 공식 집계해 발표했다.
• 핵심 지표 — 학업중단율은 학교급별·성별·지역별로 산출되며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가늠하는 핵심 정부 공식 통계로 활용된다.
• 원자료 활용 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등이 청소년통계 지표로 재가공한다.

출처 · 교육부·한국교육개발원

국립중앙도서관

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(제1차 전국 실태조사) 실시 (여성가족부)

학교 밖 청소년2015년 12월 1일

• 제1차 전국 실태조사 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음 실시된 전국 단위 조사로, 3년 주기 조사의 출발점이자 정책 수립 기초자료다.
• 중단 사유 — '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'·'공부하기 싫어서'가 1·2위였고 검정고시 준비, 학교 부적응 등이 뒤를 이었다.
• 실태 수치 — 고등학교 진학 시점에 중단율이 급증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55.5%로 조사됐다.

출처 · 여성가족부 / KISTI ScienceON 보고서

ScienceON 보고서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 및 꿈드림센터 출범 (여성가족부)

정책2015년 5월 29일

• 법률 시행 — 2014년 제정된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됐다.
• 의무 규정 — 국가·지자체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3년 주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전문상담·학업·직업체험·취업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.
• 꿈드림 출범 — 기존 두드림·해밀 시범사업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'꿈드림'으로 확대·개편해 연말까지 전국 200곳 운영을 방침으로 밝혔다.

출처 · 여성가족부 /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(YPEC)

YPEC

2014년 초·중·고 학업중단학생 현황 — 고교가 50.2% (교육부)

교육 격차2014년 9월 4일

• 고교 집중 — 교육부 학업중단학생 현황에서 고등학교가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약 50.2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.
• 단계별 양상 — 재적학생은 초등학교가 43.0%로 가장 많았으나 학업중단은 고등학교 단계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.
• 정부 공식 통계 — 학업중단 실태 파악과 예방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교육통계다.

출처 · 교육부 행복한교육

교육부 행복한교육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 (법률 제12700호)

학교 밖 청소년2014년 5월 28일

• 법률 제정 — 2014년 5월 28일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2700호)되어 학업 중단·미진학 청소년을 '학교 밖 청소년'으로 정의했다.
• 3년 주기 실태조사 —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·공표하고 국가·지자체가 상담·교육·취업·진로직업체험·자립 등 맞춤형 지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.
• 꿈드림 근거 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꿈드림) 설치·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시행일은 2015년 5월 29일이다.

출처 · 국가법령정보센터 / 법제처

국가법령정보센터

2014년 검정고시 출제 방식 변경 및 2015년 개편 예고

검정고시2014년 1월 1일

• 기출 출제 — 2014년 중입·고입 검정고시는 전체 문항의 30~50%를 최근 5~6년 기출문제에서 출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.
• 내신 절대평가 — 중졸 검정고시에서 중학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맞춰 국어·영어 지문이 길어졌다.
• 과목 축소 예고 — 2015년 1회부터 고졸 검정고시 출제 과목이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되는 개편의 직전 단계였다.

출처 · 베리타스알파

베리타스알파

교육부·여성가족부 「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」 합동 발표

정책2013년 11월 28일

• 관계부처 합동 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2013년 11월 28일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.
• 학업중단 규모 — 2012학년도 학업중단 학생 약 6.8만 명(학업중단률 1.01%)이며 고교 학업중단 사유의 약 60%가 가사·학교 부적응으로 분석됐다.
• 입법 토대 — 학업중단 숙려제 전면 실시, 대안교육 기회 확대 등을 담아 2014년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의 토대가 됐다.

출처 · 교육부 /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정책브리핑

2013년 교육기본통계 발표 — 학업중단율 포함 (교육부·한국교육개발원)

교육 격차2013년 8월 1일

• 국가 공식 통계 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교육기본통계조사를 통해 초·중·고 학업중단율을 산출·발표한다.
• 산출 방식 — 학업중단율은 학업중단자 수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눈 비율로, 고등학교는 자퇴·퇴학·유예·면제·제적을 포함한다.
• 활용 —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가늠하는 기초 지표로 활용된다.

출처 ·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(KESS)

교육통계서비스(KESS)

학업중단 숙려제 전국 일선 학교 전면 시행 (교육부)

정책2013년 3월 1일

• 전면 시행 — 2012년 6월 시범운영을 거쳐 2013년부터 전국 일선 학교에 학업중단 숙려제가 전면 시행됐다.
• 숙려기간 — 초·중등교육법에 근거해 학업위기·무단결석 학생에게 최소 1주~최대 7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.
• 예방 축 —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과 검정고시 희망 학생 등이 대상에 포함돼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예방 축으로 작동했다.

출처 · 교육부 행복한교육

교육부 행복한교육

헌재 "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재응시 제한은 위헌" 결정 (2012년)

검정고시2012년 5월 31일

• 위헌 결정 — 헌법재판소가 2012년 5월 31일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를 제한한 전라남도교육청 공고를 위헌으로 결정했다(2010헌마139 등).
• 판단 근거 — 과잉금지원칙·법률유보원칙 위배와 교육받을 권리 침해를 인정해 응시제한이 최소침해성·법익균형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.
• 재응시 허용 — 이 결정으로 2012년 제2회 시험부터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가 다시 허용됐다.

출처 · 아시아경제·머니투데이·서울경제

아시아경제

교육과학기술부·여성가족부 '학업중단 숙려제' 도입 발표 (2012년)

정책2012년 5월 28일

• 제도 도입 —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가 2012년 5월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.
• 2주 상담 — 학업을 그만두려는 학생에게 최소 2주간 전문상담기관의 상담·심리검사·학업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.
• 시범 성과 — 2013년 전국 학교로 확대됐으며, 경기도 시범운영에서 상담 학생 2,073명 중 369명(17.8%)이 자퇴 신청을 철회했다.

출처 ·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korea.kr)

정책브리핑

검정고시 연 2회 시행으로 전환 (2011년부터 4월·9월)

검정고시2011년 1월 1일

• 연 2회 전환 — 2011년부터 고졸·중졸 검정고시가 기존 연 1회(5월)에서 연 2회(4월·9월) 체제로 변경돼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기회가 확대됐다.
• 접근성 확대 — 주관 기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검정고시지원센터 및 시·도교육청으로, 학업중단 청소년의 응시 접근성이 높아진 제도 변화였다.

출처 ·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검정고시지원센터

2010년 검정고시 합격자 재응시 제한(응시자격 제한) 제도 시행

검정고시2010년 1월 1일

• 재응시 금지 — 시·도 교육청 검정고시 관계관 회의 결과에 따라 2010년 제1회 고입·고졸 검정고시부터 기합격자의 재응시를 금지하는 응시제한이 도입됐다.
• 도입 명분 — 공교육 붕괴 방지와 정규학교 출신자 역차별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(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10-67호 등).
• 이후 위헌 — 이 조치는 2012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위헌 결정(2010헌마139 등)돼 2012년 제2회 시험부터 재응시가 다시 허용됐다.

출처 · 국가법령정보센터(헌재결정례)

국가법령정보센터